지난 11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그리고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중 FTA 품목 가운데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정유화학업계와 엔터테인먼트,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고급 소비재에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반대로 농어민은 울상이다.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경우 농업 피해액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10년차 2조 3,58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의 약 2.5배 수준이다. 정부는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으로 일단 민간과 공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해마다 천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촌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다.

이는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95%로 상향 될거라 기대했다. 또한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는 인하하고, 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농어민 대상 공공요금 할인 등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문제와, 제한적인 농산물 수익 피해보전 대책도 한계가 있다며 조금더 실질적인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트피아 윤영중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