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라마리나 전경./사진제공=요트피아

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33조 3항 및 시행령 2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고무보트, 총톤수 20톤 미만의 요트와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세일링 요트를 임대업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45조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을 갖추고 있어야 임대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마리나 항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개인간의 임대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자들과의 역차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마리나 항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확정,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자는 기존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춰야 임대업이 가능한 법조항을 규제완화로 계류장만 갖추면 임대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임대업자들도 수상레저기구 기반시설을 계류장만 갖추고도 사업이 가능해 수상레저업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인간의 임대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기존 요트를 렌탈하기 위해 대기업의 렌탈 시스템이나 암묵적으로 개인간 거래를 했던 절차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쉽게 완화했다.

이에 따른 수상레저 임대업자들의 규제완화는 개인간의 임대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규제완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다. 개인간의 임대업의 활성화 된다면 굳이 개인은 임대로 마리나선박을 즐기기 위해 임대사업장을 찾지 않을 것이다. 값비싼 임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더 싼 개인 임대자를 찾을려고 노력할 것이다.

게다가 임대업자는 비상구조선, 구명튜브, 인명구조요원을 필수 배치, 술 반입 및 제공·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신규 등록 시 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개인간의 마리나선박 임대업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을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굳이 자본을 투자해 계류장, 안전요원, 비상구조선을 구비해 임대업을 하기보다는 암묵적으로 개인간의 임대업을 하는게 더 낫다고 보여진다.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던지 개인간의 마리나선박 임대에 관한 안전조치를 법조항으로 입법하는것이 시급하다.


요트피아 문효식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