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의 요트가 계류중인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도 약 80% 레저선박이 무등록 상태로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사진제공=요트피아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정부는 해경 해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또한 국민안전처를 설립,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처에 대한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통일하기 위해 신설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과는 무색하게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과 수십건 밖에 단속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게 사실이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레저기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와 더불어 수상레저보험을 가입한 증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레저기구를 운항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없다. 또한 만약 단속에 적발되었다해도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벌금의 5분의 1 수준인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마저도 각종 사유로 경감이 가능해 실제는 40~50만 원 수준에 그치는게 현실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총 18,731대로 모터보트 11,685대, 고무보트 2,156대, 수상오토바이 4,460, 세일링요트 430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약 20%정도만이 등록되어 무등록 레저기구가 해상을 누비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양레저산업은 매년 다양한 정책과 규제완화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정법은 현실에 맞지 않은 처벌조건으로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뇌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설마 큰일 나겠어?', '나 하나쯤 그런다고 무슨일이 생기겠어?'라는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사고율이 낮다는 안일한 생각이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산업은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유망한 산업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조항과 과태료로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면 커져만 가는 해양레저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과 규제에 국민들은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지자체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인 무등록 해양레저기구 단속과 함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처벌조항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

요트피아 문효식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