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윤병훈칼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성공적 출발을 기대하며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윤병훈 뉴미디어본부 전무||입력 2019-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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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닙니다. 육지와 같이 한사람씩 길을 따라 이동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많은 화물과 사람을 먼 곳까지 옮기는 데는 바다를 통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렇기에 15세기의 대항해시대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과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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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 실시>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태안해경이 6월28일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본부 부두 및 인근해상에서 선박 충돌 상황에 따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민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2019.6.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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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바다는 수많은 선박과 시설물들로 육지만큼이나 번잡합니다. 사고발생의 확률도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선박충돌이나 전복과 같은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물론, 연료유출로 인한 바다생태계 오염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육지의 그것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안전한 바다가 주는 혜택은 그만큼 깊고 넓습니다.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해양사고를 방지하는 일은 선박소유자, 운항자를 필두로 해사, 어업, 해양레저 관계자등 선박운항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에 일차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다와 연결돼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바다가 주는 혜택으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 고양(高揚)이 국민 모두에게 체화돼야 합니다. ‘자기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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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도시공사 장안구민회관에서 초등학생들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생존 수영을 배우고 있다.
생존수영은 잎새뜨기, 체온유지법 등으로 구조될 때까지 견디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이다. 2019.6.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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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안전한 바다를 책임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7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바다와 생업이 밀접하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란 기관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해 주로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해양교통 안전관리 전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명칭도 바꾼 것입니다. 이 기관은 앞으로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통합 정보 인프라 구축과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등 더욱 확대된 해양교통안전 업무를 맡게 됩니다. 세월호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통합관리 할 기관이 출범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공단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방향은 매우 구체적이고 잘 기획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의 리더(이연승 이사장)가 해양의 환경과 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종합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는 취임 인사말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안전관리 전담기관이 출범했다고 해서 몇 년 후에 바로 해난사고가 ‘제로’로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경력으로 비추어 영혼 없는 빈말은 아닌 듯합니다.

반면에 기대만큼 큰 우려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양적 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그르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정책의 연속성보다는 그럴듯한 새 사업을 발굴해 언론에 주목을 받고, 인사권자에게만 돋보이려하는 관료와 조직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추진해야 할 일은 주위를 살피느라 변덕스럽고, 신속히 해야 할 일에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꼼짝하지 않는 관료문화가 새 조직에 뿌리 내리지않도록 공단의 모든 조직원이 한 마음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얻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위상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새 공단의 기틀과 철학을 잘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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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훈 머니투데이 뉴미디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