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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게 바란다: 해양수상안전분야 1편

머니투데이 김도화 에디터||입력 : 2017.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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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피아 제공)
사전 투표율이 26.06%로 사상 최대 투표율을 보였다.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그만큼 바라는 것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요즘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온도가 급상승하여 해수욕장이나 해변을 찾는 인파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4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중학생들이 친구 두 명과 물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면서 친구 두 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1명 학생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대선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라 필자로써는 세월호 참사가 다시 떠올랐다.

우리나라가 해난사고나 계곡, 개천, 해수욕장,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및 낚시와 레저를 즐기다가 사망하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부와 당국은 나름 안전대책을 세워 구제하고 있지만 대부분 사후약방문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물놀이나 레저를 즐기는 본인의 탓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학교 교육이나 안전교육 등을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은 실제 해양과 수상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서는 안전 불감증과 더불어 안이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

항공기 사고나 해난사고는 골든타임이 없다 할 정도로 긴박하고 급박하다. 정부나 당국이 아무리 잘 대처한다고 해도 본인의 생존 대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고 이론이어서 사고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육상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항공 탑승 시 안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안전 메뉴얼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골든타임이 3분 이내인 수상과 해양에 대한 안전 메뉴얼은 전무한 상태로, 입수 전 준비운동 철저하게 하기, 구명동의 착용법, 인공호흡법 등이 수상과 해양 안전교육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이론적인 교육에 치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수상과 해양안전체험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늦게나마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 교육을 연간 20여 시간을 의무화하였으나, 생존수영 교육은 수상과 해양사고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입수 전부터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본인의 대처요령과 의지가 항상 의식화되는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등학교 3학년 생존수영교육도 중요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안전 교육시간을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국, 영, 수 보다 중요한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전 국민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고 2018년부터는 초, 중, 고 교과 과목으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기도 한다. 안전교과서가 발행 돼야 알겠지만, 안전교육은 현장체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비디오와 이론교육도 병행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학교와 인접한 산과 바다, 강, 호수 등에서 해양, 수상 안전체험교육 시설을 갖추고 현장교육과 체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양과 수상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교육보다 현장체험 교육이 필수이다.

현재 안전교육체험 분야 중 교통, 화재 등은 소방서나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안전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으나 수상과 해양 안전교육시설과 체험교육장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단체나 정부 산하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상해양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이론교육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민간 봉사단체인 '대한해양수상안전연맹'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사비와 자비를 털어서 '해양수상안전체험장'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 수변지역 바다나 강에서 현장 안전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 정부는 이런 체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대선 주자들의 복지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가장 큰 복지는 '안전'이라 할 수 있으며, 정부가 꼭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일 뿐 아니라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번 세월호 참사가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듯이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와 정부는 철저하게 안전 수칙과 메뉴얼에 따른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체험과 교육이야 말로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다.

새 정부에게 바란다.

"안전교육은 곧 국민의 생명이며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특히 '해양수상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이 해양과 수상에 대한 불안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물에 대한 두려움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해양수상안전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없애줘야 한다. 또한 안전복지를 산업화 하여, 오히려 안전요원양성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의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안전산업육성'이 필요할 때이다.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현장체험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요즘 날씨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다. 해양, 수상안전은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국민 스스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물놀이나 해양레저, 수상레저를 즐길 때는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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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환 컬럼니스트

△해양레저분야 신지식인 1호
△해양수산안전수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