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8일 해수부 브리핑룸에서 어촌연안 활력제고방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어촌과 연안을 연계한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2027년까지 매출 50조원 넘는 경제·관광 거점도시로 키운다.

해수부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면서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다.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다.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해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어촌+연안 잇는 '바다생활권' 첫 도입…약 6만평 국·공유지 특구로 변신

이미지=해수부 자료 캡쳐

해수부는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어촌과 연안에 대한 기존 정책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바다생활권은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하는 것이다.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돈·일자리 창출되는 생활권 만든다…별장 있는 어촌 어떠세요?

사진=해수부 제공

무엇보다 어촌과 어항이 있는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이른바 '돈'을 벌 수 있는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