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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민간투자 6천억 조달…국내 여객선 산업 띄운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입력 2023-08-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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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사진=해수부 제공

정부가 철도·항공 등 다른 여객 운송업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 여객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57개사의 매출액은 3889억원이다. 시내버스 매출액이 6조9000억원, 시외버스가 1조1000억원, 항공이 3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해 비교하면 국내 여객선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COVID-19)로 여객 수요가 줄어들고 민간금융 참여 규모도 2000억원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기준 1399만명 수준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같이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민간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금융의 시장 유입을 확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한다. 2030년까지 연안 교통 시장에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금융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민간이 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경우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 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민간금융 참여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취득세 감면(1~2%포인트) 지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혜택, 이차보전 우대(0.5%포인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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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연안교통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연안 교통수단 및 시설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본법에는 연안교통 기본계획 수립, 시설 투자·개발,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연안교통산업은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야 시장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여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다른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수준인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낮출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간선사 휴·폐업 등에도 단절 없는 연안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여객선 예비선박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인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0개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여객선을 단순 이동수단에서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게획이다. △섬 순례길 투어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경남 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등 여객선 관련 콘텐츠를 발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으니 이제 민간이 적극 투자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체질 개선을 이뤄내 연안교통산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