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책임수사 원년으로 수사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 따라 수사미진, 수사과오 등을 심의?의결하게 될‘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6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양경찰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하는 외부 통제시스템이다,

중부해경청의 외부수사심의위원은 이종엽(변호사, 대한변협회장), 권오용(변호사), 이근엽(변호사), 김민혁(변호사), 배현수(변호사), 이재영( 세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6명으로 해경의 조사결과 적절성, 수사과오 및 이의제기사건을 심의.의결하고 해양경찰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경찰은 책임 수사를 위해 변호사특채 수사심사관과 수사간부의 수사인권관, 법률전문가 등의‘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의 내?외부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사 신뢰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