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고차 수출물량의 약 90%를 취급하는 인천내항이 하역회사 통합 이후 하역료가 약 70% 이상 인상되어 부두통합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천내항에서 선적대기중인 수출 중고차량들

인천내항은 하역회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위해 2018년 5월, 10개 하역회사를 1개사로 통합하고 인천내항부두운영(IPOC)를 출범시켜 운영해 왔다. IPOC는 수출 중고차 선적을 위한 하역과정에 항만 내에 3개의 선측물류사를 두고 이들 업체에 인천항만공사 동의를 받아 항만 내 야적장 약 20만㎡를 전대하여 항만에 반입되는 수출중고차의 야적장 배정업무를 행하도록 위탁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업체가 행하는 업무는 중고차 수출화주들로부터 하역비를 징수하고 IPOC에 하역비를 지급하고 있어 오히려 하역업무가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수출화물의 선적과 해상운송업무를 대리하는 포워드사 관계자는 “인천내항 하역회사 통합은 사실상 경쟁이 없는 독점체제”라며 통합 이전 하역비는 차량의 경우 1cbm/2500원(승용차는 약 11cbm)이었으나, 선측물류 3개사는 지난해 7월 정부고시 요율과는 무관하게 약 70% 인상한 1cbm/4300원을 징수하자 과도한 인상에 화주 및 물류업체 관계자는 “인천항 외에는 대안이 없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IPO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수출중고차 업무를 선측물류사에 위탁한 것은 “수많은 중고차를 직접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나 오히려 선측물류사로부터 받는 하역비는 고시요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하역 중간단계에 위탁업체를 두는 것은 항만운송사업법 저촉여부와 함께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내항의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인천 내항 수출중고차 항내반입 및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또한 물류비용 증가를 이유로 IPOC에 선측물류사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중고차 수출대수는 약 42만대로 국내 전체 수출대수 약 47만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내항의 중요 화물이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①선박을 이용,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②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할 해양수산청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