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고래잡이를 해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들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민중왕 4년에 고주리라는 사람이 고래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하멜과 함께 표류한 사람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고래가 많아 긴 작살을 이용하여 이를 포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제정 러시아의 포경회사에 의해 우리고래들이 남획되었으며, 뒤이은 일본은 해방직전 까지 동해안 고래를 남획하여 고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된다. 해방직후 근대적인 포경을 시작하여 연간 300마리이상 잡히던 고래는 점차 그 숫자가 줄게 되고 1984년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가입하여 포경이 전면 금지되기에 이른다. 지금은 혼획된 고래와 불법 포획된 소수의 고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래의 전부이다.

우리나라수산업법 제66조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불법어획물의 판매금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유통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이 법률에 의거 엄한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수산업법은 고래의 불법포획 뿐 만 아니라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유통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법포획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이를 검거한 경찰관을 특진시키는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2년 국제 포경위원회(IWC)는 지난시기 과도한 포경으로 전 세계 고래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산업포경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내세워 사실상의 포경을 자행해왔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2011년 ‘일본포경은 과학포경이 전혀 아니며, 따라서 남극해에서 포경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본은 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포획을 자행해 왔다. 나아가 일본은 2018년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상업포경 재개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국제기구를 탈퇴하여 상업포경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상업포경 재개는 한반도 해역을 회유 하는 밍크고래를 포획 하는 것 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 해역을 회유하는 밍크고래 개체 수는 약 천여마리에 그치고 있다. 일본은 ‘고래잡이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이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포획은 227마리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이 남극해와 서북태평양에서 연구목적으로 연간 사냥했던 637마리보다 훨씬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9월에 2020년 2월 사냥기간 타이지 마을에 들쇠고래 1012마리를 포함 해 총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거나 산 채로 잡아들일 수 있도록 포경쿼터를 승인했다. 전국적으로 약 2000마리의 쿼터가 주어지고 있다. 제한된 쿼터만큼 모두 사냥하지는 못하지만 매년 최소 600마리의 고래를 도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한 고래는 대부분 고래고기로 유통되거나 통조림으로 유통되며 산체로 잡아들인 고래는 수족관으로 보내거나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마주하고 있고 특히 동해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동해중간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래는 회유성 어종이고 한쪽에서의 남획은 다른 쪽에서의 자원감소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마리의 고래 포획으로 구속되는 현실과 연간 수백 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더 많은 고래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일본과는 너무 비교가 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고, 국가 간에도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포경에 관해서는 우리어민들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보호하려고 노력해도 일본의 남획은 고래보호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책입안자들과 사법기관은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MT해양 이평현 전문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