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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해양 칼럼]일본의 독도침탈 역사

이평현 MT해양 전문편집위원||입력 2020-10-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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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Dokdo viewed from the sky)_외교부 https://dokdo.mofa.go.kr/ 누리집 갈무리
1904년 9월 일본정부는 나카이 요사부로가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에 대해 다른 나라 들이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를 반대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귀결되자 마지막 걸림돌인 러시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1905년 1월 일본의 해군총사령관은 전함대의 대한해협 집합을 명령, 러시아 발틱함대와 격전을 준비하였다.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했으며, 독도를 이용하여 발틱함대를 격멸시킨 1905년 5월말, 일본해군성은 해전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고 재조사하여 독도 망루공사를 완공 하였다. 장기전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에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자 독도 망루는 철거하였고, 이후 한동안 일본의 독도 침탈 조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1906년 3월 시마네 현 관리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일본의 야욕이 알려져 곧바로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전달되었으나 외교권을 박탈당한 정부는 변변한 항의조차 못하였다.

1952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평화선)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일본은 같은 해 8월 28일 ‘대한민국 선언은 죽도로 알려진 도서에 영역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일본정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한국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지령(SCAPIN 677)을 통해 독도를 명백히 제외시켰음을 상기하라는 회답을 하였고, 일본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맥아더 라인)는 제 2046호에 의해 철폐 되었다고 회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해에 획선(평화선)하여 강권을 발동 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행위라 주장하였다. 한국정부는 다시 독도가 한국영토의 일부임을 이미 밝혔으며, 일본정부는 항의서를 제출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구술서를 보냈다.

일본은 1953년 7월 초 순시선 오키호와 쿠주류호를 독도에 파견 약 30명의 일본 관리들과 경찰관을 독도에 상륙시도를 하였으나, 홍순칠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자발적으로 수비를 하였고, 한국 경찰이 일본 순시선에 경고사격을 가하는 등 독도문제로 양국 간의 충돌 일보직전에 이르렀다. 이후 일본은 1953년 7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보내온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교환각서 형태로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1956년 극히 간략한 구술서를 보냈으며,1965년 6월 한․일 회담으로 인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체의 논의가 없었다.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이 200해리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생물 및 무생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자, 독도 문제는 다시 한․일간 영유권 및 해양 자원과 관련하여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일본 정부는 장관들이 간헐적으로 독도 발언을 하여 우리 측을 자극 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일본은 독도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측의 조사행위에 대해 방해하였다. 일본은 2006년 일본 측 조사선 2척을 독도 인근해역에서 조사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우리 측도 독도 인근 해역 비상태세에 돌입하는 등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발생 하였으나, 한일 간 외교담판으로 사태가 일단락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