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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 산 건 연장…집 대출로 가게에 쓰면 불가

4월1일부터 전 금융권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6개월…사업자대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입력 2020-03-3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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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이자도 유예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대출은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보탠 경우엔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받지만 반대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면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4월1일부터 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9월말까지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리금이 있다면 이 역시 6개월 이상 미룰 수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6개월간 대출이나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대출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업대출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자금이 부족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용하는데 사용한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낮아 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주담대 생활자금대출을 많이 활용했는데 정작 정부 지원 방안에선 소외당하는 셈이다.

반대의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는 부동산매매와 임대 관련 대출은 제외했다. 임대사업자까지 도와주기엔 비판이 많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 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데 보탰다면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가 사업자대출을 받아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자신의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 하더라도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대부분 대출은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도 유예받는다"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개인이 집을 사는데 일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주담대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소상공인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담대로 받은 생활자금을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썼는지, 생활자금으로 썼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설사 확인할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1일부터 출시 예정인 1.5% 초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문의가 벌서부터 폭증하고 있다"며 "신규 대출 때문에 기존 대출 연장 조건을 따질 여력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