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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어디서 끌어올까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기자|, 안재용 기자|기자||입력 2020-03-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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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을 올해 예산사업 '다이어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집행에 차질이 생긴 각 부처 예산사업에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우선 지출 다이어트로 7.1조원 충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은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기존의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추경을 하게 될 경우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1차 추경안 확정 당시에는 11조7000억원의 예산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급상승하면서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선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채무비율 악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에도 2조원을 분담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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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적막감이 돌고 있다.강남구는 31일까지 타워팰리스 2개동 주민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제공키로 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동의 현관과 복도 등을 방역 조치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조조정 대상, 코로나19로 못쓰게 된 돈이 1순위


정부가 칼을 대는 예산사업은 주로 국방·의료급여·환경·ODA(공적개발원조)·농어촌·SOC(사회간접자본) 등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고채 이자 감소분 △유류 관련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반영하던 부분의 절감분이 있다"며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당 부분 하락했기에 관련된 절간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사업 중 코로나19로 1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특성상 올해 연말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예산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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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문가들 "소비쿠폰, 현금화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적로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평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시장에 풀리지 않아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바로 '현금화'에 대한 우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위 20%는 200만원, 40%는 100만원 식으로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쿠폰으로 지급하면 현금화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소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원금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규모가 적정한 것 같다"며 "효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4인 가구 710만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계층 지원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득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소등인정액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