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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및 의무사항 미준수 인한 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효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입력 2020-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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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1만2475가구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문자로 보낸다.

구는 지난해 9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후 통상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달부터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증가했으나 의무사항 인지 부족으로 위반사항 또한 증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료 5% 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적극적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