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미(未)작동·미(未)수리 시 부과하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졌으며,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기존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상시작동 의무는 있었다. 하지만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 신고의무만 있고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가 없어 어업인들이 신고만 하고 장비를 방치하는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업인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조업하거나, 고장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법을 개정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분실·수리 시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과태료 최대 30만원→300만원)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외에,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에 앞서 4월 한달 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되어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 시행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이 법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