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R&D

2018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제도와 사업은?

함혜강 MT해양 에디터||입력 : 2017.12.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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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72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새로 도입되는 정책 및 사업 중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해운금융·해운거래·선사 경영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며 해운산업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을 국민과 공유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를 통하여 국민안전점검관 15명을 위촉한다. 국민안전점검관은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3개 권역에서 여객선 합동점검 등에 참여하여 안전 관리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창업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할당한다.

40세 미만의 청년 어업창업자(면허.허가 어업 경영 3년 이하)에게는 매월 1백만원의 영어(營漁)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급하여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고, 어촌 거주 65세 이상 고령 가구 등에 방문하여 취사와 세탁 등을 도와줄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생존수영 교육 운영개소를 현행 32개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생존수영 배워보기’ 책자를 발간하여 지자체, 교육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화하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양안전전시장을 운영하여 해양레저 등 해양활동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구명장비 등을 보기 쉽게 전시하고, 구명장비 사용법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