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해양컬럼] 일본, 영토 관리를 강화한 도서 보전·관리 방침 발표
김경신 머니투데이 MT해양 컬럼리스트|입력 2015-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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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도서를 하나의 부처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로 도서가 가지는 기능과 가치에 따라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50년대에는「이도진흥법」제정을 계기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의 산업 기반 확충과 생활 여건 개선 등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2007년「해양기본법」제정을 계기로「이도진흥법」과 기타 특별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유인도서와 무인도서에 대해서는 해양의 종합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국가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차원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해양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도서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향은 2009년에 발표된「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에 명시되었다. 이 기본방침은 해양 관점에서 도서의 국가 관리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국가 시책으로 무엇보다도 도서가 가지는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본은 도서의 역할을 ‘해양관할권의 근거’, ‘해양활동의 지원 거점’, ‘도서와 주변해역 자연환경 보전·관리’, ‘역사와 전통 계승’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도서가 가지는 영토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일부 제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서와 주변해역을 보전하고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이 수립됐다.
일본이 올 6월에 발표한「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 2009년 기본방침에서 선언하고 있는 도서의 네 가지 역할은 이번 기본방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영토 보전과 관할 해역 관리’ 대상으로 도서의 역할이 추가됐다. 특히, 관할 해역의 외측 한계에 위치한 도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영토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영토 보전과 관할 해역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세 가지이다.
우선 영토보전 강화 방안이다. 도서와 주변 해역에서 수집한 정보의 부처 간 공유체제 강화, 외국선박의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해양감시 능력 강화,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분 간의 연대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체제구축의 개선이 주요 골자이다.
다음으로 관할해역에 대한 수호 대책이다. 순시선의 기능 강화와 항공기 등을 활용한 외국 선박의 감시·경계 강화, 센카쿠 열도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와 영해 경비 전담체제 확립 등이다.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제시됐는데, 넓은 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특히,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에 위치한 난세이 제도(南西諸島)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감시대 신규 편재·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한 영토 보전 대책 외에도 2015년 기본방침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해 말까지 국경도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경도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0년까지 관할권내 수역의 10% 보호구역 설정, 국가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토지를 배타적 경제수역 도서를 포함한 영해 도서로 확대하여 280여개 도서의 토지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은 향후 도서에 대한 국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전과는 달리 일본의 2015년 기본방침은 영토 보전과 해역 관리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도서와 주변해역의 이용, 보전, 영토 관리, 안전·안보, 교육·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서 해양 관리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 관리 체계는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하나의 부처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이다. 도서의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인접 국가들의 도서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도서에 대한 관리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토 관리나 안보 측면을 포함한 도서의 통합 관리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김경신 KMI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일본의 도서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방향은 2009년에 발표된「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에 명시되었다. 이 기본방침은 해양 관점에서 도서의 국가 관리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국가 시책으로 무엇보다도 도서가 가지는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일본은 도서의 역할을 ‘해양관할권의 근거’, ‘해양활동의 지원 거점’, ‘도서와 주변해역 자연환경 보전·관리’, ‘역사와 전통 계승’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도서가 가지는 영토적 가치를 강화하려는 정책이 일부 제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도서와 주변해역을 보전하고 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 전략이 수립됐다.
일본이 올 6월에 발표한「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 2009년 기본방침에서 선언하고 있는 도서의 네 가지 역할은 이번 기본방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영토 보전과 관할 해역 관리’ 대상으로 도서의 역할이 추가됐다. 특히, 관할 해역의 외측 한계에 위치한 도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내 법령을 적용하고 영토보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영토 보전과 관할 해역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세 가지이다.
우선 영토보전 강화 방안이다. 도서와 주변 해역에서 수집한 정보의 부처 간 공유체제 강화, 외국선박의 동향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과 해양감시 능력 강화,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부분 간의 연대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체제구축의 개선이 주요 골자이다.
다음으로 관할해역에 대한 수호 대책이다. 순시선의 기능 강화와 항공기 등을 활용한 외국 선박의 감시·경계 강화, 센카쿠 열도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와 영해 경비 전담체제 확립 등이다.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방위태세 강화 방안도 제시됐는데, 넓은 지역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특히, 규슈 남쪽에서 대만 동쪽에 위치한 난세이 제도(南西諸島)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안감시대 신규 편재·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한 영토 보전 대책 외에도 2015년 기본방침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올해 말까지 국경도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경도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0년까지 관할권내 수역의 10% 보호구역 설정, 국가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토지를 배타적 경제수역 도서를 포함한 영해 도서로 확대하여 280여개 도서의 토지를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해양관리를 위한 이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은 향후 도서에 대한 국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자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이다. 이전과는 달리 일본의 2015년 기본방침은 영토 보전과 해역 관리를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도서와 주변해역의 이용, 보전, 영토 관리, 안전·안보, 교육·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서 해양 관리 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 관리 체계는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하나의 부처에서 종합 관리하는 체제이다. 도서의 활용 가치가 증대되고 인접 국가들의 도서 관리도 강화되는 만큼 도서에 대한 관리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토 관리나 안보 측면을 포함한 도서의 통합 관리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김경신 KMI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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