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의 계류장인 부산 수영만 마리나, 수영만 마리나의 무등록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약 2배 이상이다/사진=요트피아DB

우리나라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정치는 약 30,000여 대로 등록현황은 총 18,731대로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10%이상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운행되는 댓수에 비해 현저히 미비한 수준이다.

요트나 보트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와 함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경우로 한정짓고 있어 수상에서 직접 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단속이 아닌 경우 처벌이 어렵다.

또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제원 및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계류비나 시설 사용료 등을 체납하더라도 압류 등 처분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수상레저안전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무등록 수상레저기구가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유자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하는 조항과 더불어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는 마리나나 계류시설에 계류를 할 수 없게 법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해마다 규제 완화 및 적극적인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아직 허울뿐인 법 조항으로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요트피아 문효식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