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항 마리나에 계류중인 마리나선박./사진제공=요트피아

지난 1월 개정된 마리나 항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6일 확정됨에 따라 7일부터 시행됐다.

신설된 시행령에서 가장 눈에 띄게 생긴 조항은 개인 소유자의 마리나선박(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 렌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유선업으로 규제되면서 개인 소유자의 마리나선박에 대한 렌탈을 규제 했지만 이번에 신설된 시행령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하나의 법으로 분리·신설해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개인 소유자의 마리나선박 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완화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마리나선박을 즐기는 레저인들이 늘어나면서 친수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마리나 산업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안전을 무시한채 시행되는 법으로 인해 큰 화를 불러오진 않을까 걱정된다.

우선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말하는 대상선박은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호버크라프트 등 총 24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리나 항만법에서 말하는 대상 선박은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수상오토바이, 호버크라프트 등 8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상레저 임대업자는 계류장과 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마리나선박 보관시설인 계류장만 갖추고 대여업을 할 수 있다.

개인 마리나선박 소유자는 반기고 있지만 수상레저 임대업자에게는 안그래도 안좋은 경기에 개인 소유자까지 임대업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역차별까지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관련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을 하고 있는 관계자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컸고 올해는 내수경제가 좋지 않아 공 치는날이 많다"며, "개인 소유자까지 임대업을 시작하면 수상레저기구 임대사업을 포기하라는 건가"라며 혀를 찼다.

게다가 기존 수상레저기구 임대업자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 레저기구을 임대해줬을 시 비상구조선·구명튜브·인명구조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고 술 반입 및 제공·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가 실시하는 신규(등록 시 검사)·정기(5년마다 검사)·임시검사(구조 변경 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반해 마리나 항만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에서는 술을 반입 및 판매가 가능하며, 비상구조선·구명튜브 등 안전조치에 대하 의무적인 조항이 없다. 또한 선박 조종자의 자격요건까지 완화됐다.

안전을 무시한채 시행된 규제 완화로 인해 야기되는 사고는 마리나 산업을 부흥으로 이끄는게 아니라 퇴보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며 수상레저업계 관련자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발상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나 문제점 등이 예상될 경우 대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다. 발빠른 정부의 보완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요트피아 문효식기자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