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피아제공) 이태구기자

지난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5 해운전망대회 해운물류 세션'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이상문과장이 2015년 해운정책 방안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요트피아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2015 해운정책 세션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이상문 과장은 해양수산부에서 2015년 추진되는 해운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전망대회에서 발표된 2015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운정책을 정리해보았다. 그 밖에도 이번에 열린 해양 정책 세션에서는 KMI 황진회 해운정책연구실장의 '2015 국내외 해운이슈와 전망'의 주제발표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이상문 과장의 '해운정책 방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더불어 KMI 이성우 국제물류 연구실장의 '글로벌 물류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그 외에도 많은 해양 해운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해운 금융 지원 체계 마련

작년에 출범한 해운보증기구의 정상 운영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해운 기구가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것이 목표이고 2016년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해운선사 유동성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시장안정 P-CBO 지원을 1년 연장하여 2조원의 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선사 세제 혜택 기반을 조성

국제선박 등 지방세 감면 일몰연장을 하는 정책을 추진 한다. 15년 말까지 일몰이 도래하는 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8년까지 연장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 밝혔고 차질 없는 톤세 적용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차질없는 해운 화물 톤세는 적용하기위해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운선사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톤세 적용 적격심사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해운 정보 / 거래시스템 구축

해운시장 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중소 선사의 예측 능력제고를 위해 운임, 용선료, 선복량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운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있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을 마친다고 밝혔다.
또한, 실물 시장 침체로 인한 해운시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운시장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 추진·계획이며, 2015년에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2016년에 완료한다고 밝혔다.

- 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법을 2015년에 통과시키고 크루즈 산업을 적극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크루즈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며, 해외물류 거점 진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밝혔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법인 설립, 물류거점 확보 현지기업 M&A 등 타당성 조사 지원 및 국내 물류기업과 제조업체(화주기업)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위해 컨설팅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해운협력 네트워크 강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극동 러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물류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극동 러시아 물류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 및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 해운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남아공 등 자원부국의 수출 물량 운송시장에 우리선사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운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 계속되는 유럽 경제침체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가 지속되면서 해운시장의 경제가 침체로 이어져 2015년에 추진되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으로 해운경제 침체가 풀리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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